최근 명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명품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명품 구매 트렌드는 이제 다수의 현대인의 생활속에 자리매김하며 그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품 수요의 대중화는 그 이면에 위조명품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문제와 함께 적절한 피해회복의 어려움이라는 과제 또한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1994년 설립된 이래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하여 60여명의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고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온 로펌으로, 위와 같은 위조명품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위조명품거래 대응팀’을 발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위조명품거래 대응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명품 감정원과의 체계적인 업무연계를 통하여 피해사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도중 파트너 변호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2001)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2004)
부천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BPP University, Law school English law 전공
런던대학(City University London), Law school 국제(해)상법 석사 취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 전공 박사 취득
조남택 파트너 변호사
제44회 사법시험합격(200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2005)
용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최성진 변호사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2007)
부산진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범석 변호사
제59회 사법시험 합격(2017)
제49기 사법연수원 수료(2020)
풍생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피해 회복수단의 유형
1.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한
소송 외적 피해 구제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에 바탕한 내용증명의 발송,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 및 협상의 대행으로 소송외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합니다.
→ ‘위조명품거래 대응에 관한 수임 조건안내’ 및‘위임계약서 작성’ 페이지 참조
2. 형사고소
판매자등 거래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위조명품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서 형법상의 사기죄 내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동종의 범죄피해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근절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력 제고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에 관한 수임조건은 별도문의
3. 민사소송절차
내용증명의발송, 형사고소등을 통한 소송외적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해당 계약을 취소내지 해제하여 지급한 거래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 이외에 해당 사기거래로 인하여 재산상 내지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소 제기에 앞서 민사소송의 승소 판결에 기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이 선행 될 필요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수임 조건은 별도 문의
